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법 중에 하나인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인 2022년 2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50명 이상 사업인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행됩니다.
하루 평균 7여 분이 중대재해 (serious diseaster)로 돌아가신다고 하니, 하루빨리 해당 재해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이란
정부가 산업현장제를 주제 보겠다는 치즈에서 마련한 중대 제일 처벌 법은 지금까지 기업 경영자 중에 큰 부담감과 함께 이중 처벌을 간다는 비판을 매번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에게 주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내용이 아직까지 매우 불분명하고 중대 제로 규정된 질병의 목록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각 사업장들에서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성명의 따르면 직업성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내 총 세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체를 형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질병 내용에는 열사병과 같은 경비원 질병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업주가 처벌받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충실하게?
계정 내용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충실하게'라는 표현입니다 안전보건 인력이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표현 자체가 정말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에서 의결
본 실행 영은 금일(2021년 9월 28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실행을 약 4개월이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아직까지는 불안전한 만큼, 일부 현장 그리고 경제계에서는 법 시행 자체를 미뤄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현장의 의견 수렴을 했던 정부가 모호함 투성이인 시행령을 과연 어떻게 받았을지 오늘 진행사항에 대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일
2022년 1월 27일 예정입니다. 벌써 내일이면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다고 하니, 정말 시간 빠르네요.
하루 파리 법이 시행되어 중대재해로 인해 돌아가시는 분들이 줄고, 아픈 마음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